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검 토 보 고 서)

2014년 6월 10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6월 10일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농어촌정비법」 개정사항 및 해당 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바뀐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리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해당 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법을「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」에서 「농어촌정비법」으로 변경 (안 제1조)

나. 그 밖에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및 띄어       쓰기 수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어촌정비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4. 5. 9 ～ 2014. 5. 29

- 결  과 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『농어촌정비법』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임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법을『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』에서『농어촌정비법』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인용조문을 수정하고,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함에 일부개정 사유가 타당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